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보완 썸네일형 리스트형 7월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 보완 국토부 설명 7월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 보완 중 주요 제기사항 및 답변입니다. 남은 건 주택거래허가제인가..? 진짜로 똘똘한 1채, 전세난, 세금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한다면...? 1.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세금 폭탄인지? ① 고가 1 주택 소유자 고가 1 주택자가 장기 보유하는 경우 세부담 증가는 크지 않음 * 종부세 과세대상인 9억 원 이상 주택은 전체 주택의 1.6%에 불과 => 실수요 목적의 장기 1 주택 보유자, 고령자에 대한 금번 종부세 인상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음 ② 다주택자 1)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의 경우 2) 3 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 인상으로 세부담이 크게 증가 하지만 19년 기준 전 국민의 0.4%에 불과 2.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상황에서 거래세 강화에 따른 퇴로 차단 문제 □ 금번 .. 더보기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