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부동산정책

주택임대차보호 3법 개정안 재계약은 반전세로 할까? 아니면 재계약 없이 입주 후 다시 전세 놓을까? 아래 국토부 설명 링크 7월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 보완 국토부 설명 7월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 보완 중 주요 제기사항 및 답변입니다. 남은 건 주택거래허가제인가..? 진짜로 똘똘한 1채, 전세난, 세금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한다면...? 1.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세� moribbori.tistory.com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% 이상 증액을 못하거나 직전연도 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 개정안 7조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%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내로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보장 기간을 최소 4년 ~ 무기한 연장, 갱신 횟수를.. 더보기
7월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 잊지 말자. 기록하자. *종부세 -현행 0.6~3.2 -> 개정 1.2~6.0% (모든 구간에서 약 두배 증가) > 종부세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.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세금이 적용된다. *양도세 -(1년 미만) 40 -> 70% -(1~2년 미만) 기본세율 -> 60% -(다주택자) 규제지역 2 주택 기본세율+20% p / 3 주택 이상 기본세율+30% p >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시행이 유예된다. 내년 5월31일까지 양도 시 종전 세율이 적용 양도세 회피를 위한 증여가 존재하는 경우? > 증여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할 방안은 정부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. *취득세 3억 5천 아파트 기준 -(2주택) 현행 1~3% -> 8% (2천8..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