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월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6.17 전세 대출 관련

6.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중 전세 대출 관련 조치가 이번 7.10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.

가장 궁금했던 내용은

규제 대상의 아파트 인가? 네

규제 시행일 이후에 구매했는가? 아니오

전세 계약을 규제 시행일 이후에 했는가? 아니오

결론은.

규제 대상 아파트이고 매수계약과 전세계약을 규제 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마쳤고,

전셋집 입주일이 아직 2달이 남아있지만, 계약을 서둘러 진행한 게 다행이었다.

7월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

 

7월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 보완 국토부 설명

 

주택임대차보호 3법 개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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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17 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 본문 내용 중

1. [전세대출 이용 제한] '20.7.10 이후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 內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

'20.7.10 前 구입(분양권·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 계약 체결 포함) 한 경우 제외

2. [전세대출 즉시 회수]'20.7.10 이후 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여 받은 후,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회수

(예외) 구입 아파트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 회수 유예
단,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당해 만기까지만 이용 가능 (전세대출 만기연장 불가)

3. [보증한도 축소] '20.7.10 이후 유주택자에 대한 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축소

'20.7.10 前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 하에 종전 규정 적용
'20.7.10 前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 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종전 규정 적용
이사 등 신규로 받는 경우 축소된 한도 적용

 

‘20.6.17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